[조국 임명 이후]조국 “직접수사 축소 방안 마련을”…두번째 지시도 검찰개혁

“검사 비리엔 더 엄정한 기준”

감찰 활동 활성·다양화 주문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 권력 견제와 검찰의 직접수사 단계적 축소를 검찰개혁 소신으로 밝혀왔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했다. 2기 위원회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의 40세 이하 검사도 참여시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라고 했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