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허익범 특검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

판결 직후 입장 밝히는 자리에

김 지사 지지자들 몰려와 항의

김 지사 측 “재심 상의해 볼 것”

21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소법정 출입구 앞에 섰다. 김 지사의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말소리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에 파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가 공정한 판결이냐”는 항의와 허 특검과 재판부에 대한 욕설이 이어졌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입장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계속되던 항의는 발표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허 특검을 뒤따라가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김 지사의 한 지지자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정적 증거도 없는데 ‘~카더라’를 가지고 추론을 해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다른 지지자는 “(검사와 판사들이) 시간대도 맞지 않는 것(증거)을 가지고 XX했다”며 비난했다.

김 지사 측 대리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에 아쉬움을 갖는다”며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김 지사와 상의해 검토는 해볼 것”이라며 “김 지사 측에서 따로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