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대장동 수사 한 달…검찰, 초라한 성적표

초기엔 전담수사팀 속도감

뇌물공여·배임 입증 난관에

‘4인방’ 중 1명만 구속 그쳐

50억 클럽 규명도 진척 없어

<b>중앙지검 향하는 황무성·정민용</b>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위 사진)과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검 향하는 황무성·정민용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위 사진)과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기소 1명, 구속영장 기각 1명, 체포 후 석방 1명, 참고인 1명.’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대장동 4인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 한 달간 거둔 성적표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의 뇌물공여·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부터 애를 먹는 탓에 윗선 수사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본격 수사 착수 33일차를 맞은 3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래 18일째 김씨의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초기만 해도 수사는 속도를 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29일 출범과 동시에 유 전 본부장, 김씨,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 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구성 3일째인 10월1일에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하며, 공사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고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휘청대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봤지만, 김씨의 배임 관여 사실과 배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에야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판교AMC는 2014년 4월쯤 수익 배분 구조 등 대장동 사업의 골격을 완성했다.

판교AMC 사업계획서에 담긴 ‘공사에 50%+1주 배정’, ‘공사에 우선주 배정해 수익 한정’ 등의 내용은 1년 뒤 사업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씨의 5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초 현금과 수표를 전달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현금만 전달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이외에 자금흐름 자료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8일 자진 귀국한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하고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핵심인 배임 혐의는 빠졌다. 4인방의 배임 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연이은 충원으로 검사 24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한 것치고는 매우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한 명인 정 회계사는 사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 협조를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관문인 대장동 4인방의 범죄 혐의 규명에서 막히면서 수사는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4인방의 배임 공모를 명확히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여 의혹을 밝히는 수사로 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1일에야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후보 및 측근들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또 다른 줄기인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규명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 입증에 난항을 겪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