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검찰의 시간…추가 인사로 수사진용 갖춘 후 본격 수사에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를 끝으로 그간 미뤄졌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 인사를 한 차례 더 단행해 진용을 갖춘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 재개 여부와 시점,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새 지휘부는 기존에 수사하던 주요 사건의 기록 검토 등 업무파악을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미뤄둔 수사의 재개가 임박해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은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이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의원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강도높게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단행한 검찰 지휘부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끈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대신 한 장관과 굵직한 특수수사에서 손발을 맞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이 새로 보임됐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는 홍승욱 검사장이 배치됐다. 홍 검사장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18년 모 회사 측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논평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당장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김유철 검사장이 보임된 터다.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이지만 법무부가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검찰 새 지휘부와 손발을 맞출 중간 간부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핀셋 인사’를 넘어 전체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2부장,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은 이날 사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없이 인사가 또 이뤄지면 총장으로 누가 와도 조직 장악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인사가 단행될 경우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도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등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이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대선 직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