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황창화 사장과 일면식도 없어” 혐의 부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영장심사

문재인 정부 인사 수사 확대 기로

법원 출석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 전 장관은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는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2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장관으로 재직하며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8년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가 후임으로 갈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황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당시 면접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를 압수수색할 때 박 의원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산업부 직원들의 e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등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박 의원의 청와대 윗선도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가 문자메시지로 황 사장 관련 의혹을 묻자 “(황 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사장에게 사장 면접 질문지 등을 건넨 적이 있는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검찰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백운규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장관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