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 공세 고삐

우상호 “정치보복 수사는 실패하고 정권 몰락 초래”

이재명, 대장동 피의자 적시 보도에 “정치탄압 시작”

국민의힘 권성동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인가” 반박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장에서 만난 우상호·박지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됐으나,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에게는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 조사 일정 협의가 진행되던 중 특정 언론을 통해 제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은 성명서를 통해 “수사상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낙인찍어 결국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한편으로 수사하면서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알박기’라면서 그만두라고 종용하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우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행정관 박상혁을 시작으로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수사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당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사정정국을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는 대정부 관계도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 제거에 앞장서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편파·기획·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 수사’ 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는데 우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동일하다. 사직을 강요하고 거기에 역할한 분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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