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훈·서욱 자택 압수수색

내부 자료 삭제 ‘월북몰이’ 의혹 조사

문재인 정부 겨냥 ‘쌍끌이 수사’ 속도

서울 중앙지검의 모습. 한수빈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국가정보원발 ‘쌍끌이 수사’가 윗선을 향해 올라가며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서 전 실장·서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도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다.

이씨 유족은 서 전 장관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을 국방부가 삭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윗선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최종 과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YTN 방송에 출연해 “제가 국정원의 어떤 비밀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다섯 권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