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에 언급된 조국···“이규원 ‘망신주기식’ 수사 말아달라 민원” 윤대진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 검사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수사하던 때였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의 요청을 안양지청에 전달했다고 했다.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연구위원 뿐 아니라 조국 전 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별개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담겼다. 수사 무마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윤 전 검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학길 앞둔 이규원, 마구 불려가지 않게 해달라’ 조국이 요청…수사 사실은 몰랐다”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합뉴스

2019년 6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한테 전화를 받고,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수원고검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기억했다. 조 전 장관이 “이규원 검사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미운털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를 소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잘 얘기해달라”고 전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 검사가 유학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밉다거나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유로 마구 (검찰에) 불려서 유학을 못 가게 되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윤 전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묵살할 순 없어 이 전 지청장에 전화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전달한 민원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괴롭히기·망신주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정도 뉘앙스였다”며 “당시엔 이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무슨 혐의인지 몰랐고 조 전 장관도 구체적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조 전 장관이 윤 전 검사장을 거쳐 안양지청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대진 “불법출금 왜 계속 수사하냐고 안양지청에 말한 적 없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1년 4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 전 검사장이 박 전 장관의 질책을 받고 이 전 지청장과 통화한 내용도 이날 재판에서 거론됐다. 2019년 6월25일쯤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에서 무단 정보조회 등 조사를 하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검사장을 불러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윤 전 검사장이 이 전 청장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동부지검 승인으로 이뤄진 일인데 계속 수사하느냐” “이규원을 입건하려면 나를 입건해라” 등 압박을 가해 안양지청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지청장 역시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윤 전 검사장한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윤 전 검사장은 이날 박 전 장관이 말한 내용을 전달했을 뿐 당시 이규원 검사 수사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출입국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돌려보내주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묻고 박 전 장관이 화를 냈다는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며 “이 검사 문제를 얘기할 계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성윤 연구위원 변호인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두 분(윤 전 검사장과 이 전 지청장) 중 하나는 위증”이라며 재차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이 검사에 대해 통화했다는 건) 이 전 지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 연락해 출입국본부 직원들 수사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안양지청에 연락해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