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도 인권이다(상)]‘284×44’에 “멘털이 나가려해요”…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

등교 수업 대신 원격수업 진행에

가정환경 따른 교육격차 더 커져

기초학력 도달 비율 70.5%로 하락

중학교 2학년인 현철이(가명)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현철이는 ‘세 자릿수 ÷ 두 자릿수’ 한 문제를 푸는 데 1분 이상 걸리자 “긴장해서 그렇다”면서도 “머리가 핑 돈다”고 말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수학 문제집을 펼친 현철이(가명)가 ‘세 자릿수×두 자릿수’ 문제를 본 뒤 한숨을 쉬었다. 284×44 값을 구하던 현철이가 적은 답은 8만3696이었다. 정답은 1만2496. 실수가 아니었다. 문제 옆에 쓰다만 풀이과정에는 352+17, 44×8 등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계산식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기초연산 문제였다. 중학교 2학년인 현철이는 “멘털이 나가려 한다”며 문제풀이를 그만뒀다.

지난해부터 현철이를 돌보고 있는 고모 김모씨(54)는 “학습능력이 그나마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이는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할머니, 아버지, 고모 등으로 양육 주체가 19번이나 바뀌는 불안한 성장과정을 겪었다.

학습 부진, 학년 올라가며 누적
자기효능감·행복감 낮아지고
시민의식에서도 격차 벌어져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보다 그림이 많은 동화책을 보던 아이였다. 지금이야 못 읽는 글자는 없다. 곱셈·나눗셈은 어려워하지만 요즘 배우는 일차방정식은 그래도 제법 푼다. 곁에서 애정을 갖고 가르친 데 힘입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덕분이기도 하다.

정다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장은 “현철이 같은 위탁보호 아동들은 학습 자극을 받지 못해 중·고등학생이 받아쓰기 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조부모와 살거나 양육자가 없는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문이 닫히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졌다. 중위권 성적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대개 이들은 하위권으로 추락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기초학력 부진은 공부 못하는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경향신문이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2020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초학력 도달 비율은 70.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71.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1~고1 중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학기에 학력부진 진단을 받은 학생을 상대로 2학기에 세 차례 보정 교육과 향상도 검사를 거쳐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이 시스템에 응시한 학생은 19만7205명이었다. 기초학력 도달비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기초학력은 학습의 뿌리다. 뿌리가 탄탄하게 내려야 줄기도 잎사귀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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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손’이라는 부정적 경험
‘뭘 해도 안 돼’ 사회 부적응 키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모씨(19)는 ‘졸업은 하자’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버텼다.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놔야 끝까지 잘되는 건데,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성적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이씨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웬만한 교과과정을 배워오는 듯했다. 웹디자인을 배우려고 특성화고에 입학했다. 수업은 코딩(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게임을 전공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는 “꿈보다는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12일 “기초학력이 부진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상당히 작아진다”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직업군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학습 결손의 광범위한 부작용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진의 정도가 심해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교육종단연구: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과 성장(Ⅱ)’을 보면,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달 집단의 경우 수업이 자신의 특성·수준에 적합한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지와 같은 인식이 기초학력을 갖춘 학생들보다 낮았다. 국어·영어·수학 과목 등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도 떨어졌다. 학교생활 행복감 수준 역시 낮았다. 수업도, 학교도 재미없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학업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학력과 무관한 영역에서도 도드라졌다. 미달 집단은 ‘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등 시민의식을 묻는 질문에 낮은 관심을 보였다. ‘타인 배려 정도’(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와 ‘규칙 준수 경향’(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도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습 결손 누적이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학습부진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습동기 저하, 부정적 자아개념,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서·사회적 부적응 문제들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캐나다에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중 80%가량이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기본 수학을 할 수 있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올랐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기초학력 지원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 기초학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능력’을 통칭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육당국 내에서도 뒤엉켜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라고 설명한 반면, 한 교육청 담당자는 “최소한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기초학력은 IMF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가난한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등장한 개념”이라며 “이후 정책에 따라 개념도 혼선을 빚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문제는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한다”(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는 것이다. 교과학습 능력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해열제’ 같은 단기 처방의 한계

교육부 신설 기초학력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전담 인원 2명뿐
단위 학교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확인 시스템 갖춰야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파악·진단하는 도구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다. 초·중·고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시스템에 지난해 19만7205명이 응시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은 ‘꾸꾸’와 같은 다른 사이트, 학교 자체 개발 문항, 교사의 관찰 및 상담 등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부진 학생 규모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는 ‘2020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도달비율을 70.5%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급격한 학력 저하 우려가 있었으나 학교 현장의 노력 등으로 도달률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202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73%로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현행 기초학력 지원대책의 맹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진단·보정 시스템은 문제풀이식 프로그램이라 같은 유형을 반복해 풀면 통과할 수 있다”며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도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되고 학습부진이 거듭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해열제와 같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정보를 1년마다 삭제한다. 같은 학생이 매년 기초학력에 미달하더라도 누적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는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백업을 받아두라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며 “기초학력은 기본권이라는 개념에서 도달률이 100%에 근접하도록 최대한 학습 결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은 학교에서 수립한다.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하는 내용은 보정지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초학력 도달률이 얼마인지 정도다. 미달 학생 규모와 학생별 부진 원인 등은 보고하지 않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일괄적인 능력 평가가 없다 보니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정말 떨어졌는지 확인할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며 “학기 초 진단평가 결과 추이도 각 지원청 장학사 등을 통해 듣는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이 확대됐다는 교사·학부모의 인식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적은 있지만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의 증감 여부를 실증조사한 데이터는 내놓은 적이 없다.

■ 진단만 있고 보정·보장 없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 진단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중3·고2 가운데 3%만 보는 표집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 점검일 뿐 학습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아니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나마 지난해 성취도 평가가 6월에서 11월로 늦춰지면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초·중·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2017년 폐지된 일제고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공개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답을 알려주거나 정규 교과시간에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등 편법과 부작용이 속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일제고사가 아닌 책임교육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며 “학교 간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확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학교의 누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진단하기보다 학습부진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보정’과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켜본 교육 전문가들은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붙들고 가르쳤다면 학습부진은 안 됐겠구나 싶은 아이들이 많다’고 했다. 학습부진 학생은 부모의 관심과 가정 내 보살핌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전경원 교육정책자문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가정상황은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이거나 정서·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습 지원 이전에 정서적 치유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적지 않은 것은 정책이 교과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은 복지

조손·다문화가정 방치 경우 많아
보호 장치 등 ‘복지’로 접근 필요

정부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정책은 일회성 접근,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정 지도 계획은 단위 학교 책임으로 돼 있는데, 수업이나 방과후, 혹은 방학 때 보충학습을 하는 정도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200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도 약속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협력수업 교사는 전문성 있는 경력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전담 인원은 2명뿐이고, 연간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김성천 교수는 “교사 개인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초등·중등 저학년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조기에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왜 기초학력 미달 상태가 됐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습부진 원인에 따라 보정 교육이 다르게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미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인구 전체의 10%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특수교육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채 공교육 안에서 방임이 이뤄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중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낮아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경계선 지능’ 학생도 많다는 것이다.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큰 틀의 체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성태숙 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축내다’ ‘뽕나무’ 같은 말을 모르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 대상자 10명 중 3~4명만 지원을 받는다”며 “학교에서도 진단검사를 하고 지원사업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습부진 초·중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 평가원의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 44명 중 인지·정의·행동적 특성이 조금이라도 성장한 학생은 절반이 안 되는 21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1년 안에 변하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 교육적 지원을 하고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은 복지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