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결 방안도 안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 14일부터 등교 확대

10곳 중 3곳 학급당 30명 넘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이 14일부터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중학교 학급 10개 중 3개 이상이 과밀학급이어서 교내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교육부 지침을 보면 14일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낮춰진다.

그간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비수도권이나 초·고등학교에 비해 저조했다. 수도권 지역의 학교급별 등교율을 보면 중학교는 48.3%로,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 67.2%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학습결손과 대입 준비 등의 이유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했지만 중학교는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시작으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최근 낸 성명에서 “과밀학급의 존재는 학교와 학교 간 격차를 만들었으며 일부 자원이 집중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명백한 등교일 차이를 불러왔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을 촉구했다.

과밀학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의당이 지난해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중학교 2만4236개 학급 중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급은 7505개로 31.0%나 된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만 5771개 학급에서 학생 수가 30명을 넘었다. 서울과 인천의 30명 초과 학급이 각각 827개, 907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2학기 전면등교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달 말에는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는 학교, 학급 신증설과 관련돼 있어 재정수요와 교원수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선 신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대응방안들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방역인력 추가 지원, 급식실 분산 등으로 공간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과밀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