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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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과외 전수조사…학원 심야교습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와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한다.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오는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 교습자의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고, 학원(29%)과 교습소(20%)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815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습비 신고 금액 및 교습시간(오전 5시~오후 10시) 준수 여부와 교습 장소 등을 점검한다.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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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막은 내 아이 말문…‘발달 이상’인지 살펴드려요
코로나 거리 두기 겪은 18~30개월 원아 대상 무료 발달 검사작년 조사서 33%가 발달 어려움 판정에 어린이집 방문 시행2000명 모집에 2만명 지원 인기에 시 “내년 예산·검사 확대”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일상이 지난 3년간 이어지면서 영·유아들의 인지 및 언어 발달에 신경 쓰는 부모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아이의 발달 지연 여부를 검사받기까지는 병원에선 1~2년 대기해야 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지난달 동작구 대방동에 열고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발달검사에 나섰다. 센터는 시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원아들에 대해 무료로 발달검사를 실시한 후 심층 상담,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햇살어린이집에선 오전 10시부터 관련 검사가 시작됐다. 생후 18~30개월 아이들은...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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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교 닫히자…고3 학생들 사교육에 더 몰렸다
학습 결손 우려에 10년 전보다 월평균 8만8000원 늘어비대면 수업 영향 사교육 시간도 1주일 평균 3시간 증가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시기 발생한 수업 결손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월평균 약 8만8000원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3 수험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시간도 2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 분석: 코로나19 시기의 학교 폐쇄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학교 폐쇄가 일반계고 3학년생에게 이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9년 고2, 2010년 고3이었던 학생 3083명과 2019년 고2, 2020년 고3이었던 학생 4269명 등 두 집단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2020년 고3 학생들은 원래보다 한 달 이상 늦은 4월9일 개학을 맞았다. 학생들은 한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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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마스크 착용 강요 못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어린이집에서도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에 따르면 위기단계가 하향된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서도 일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때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때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의 등원·출근 중단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었다. 어린이집은 의심증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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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 원하면 등교 가능…결석해도 5일까지 출석 인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격리 권고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2020년 9월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적용되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그동안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등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학생이 원하면 등교할 수 있다.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학생의 격리 권고기간 결석(5일)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중간·기말고사 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를 위해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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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둔 가구 “돌봄 부담”에 코로나 유행 시기 맞벌이 포기
코로나19 유행 때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에 맞벌이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김현경 외)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8~17세 아동(취학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 65.9%에서 2020년 상반기 60.5%로 떨어진 후 2021년 상반기 59.3%, 2022년 상반기 59.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6.2%포인트 줄었다.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8세 미만 아동(미취학이동)이 있는 가구가 가장 낮았다. 2019년 상반기 46.1%였고, 2020년 상반기 41.8%로 떨어졌다. 다만 2022년 상반기에는 다시 45.3%로 회복했다.반...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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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교 문 닫자, 아이들은 잠시 행복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던 2020년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회복이 시작되자 우울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은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잠시 학업 부담과 교우관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며 반짝 개선됐던 정신건강 지표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14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교 학생 5만1984명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공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감 등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공통으로 2020년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년 사이 일상생활을 2주 내내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28.2%에서 2020년 25.2%로 3%포인트 줄었다가 2021년 26.8%, 지난해 28.7%로 다시 늘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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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코로나 영향’ 초교 3·4학년 학력·체력 부진 특별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입학 직후부터 비대면 수업 위주의 교육을 받아 학습, 체육활동, 심리정서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특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Teaching), 체육활동 지원(Health), 사회성·심리정서 지원(Emotion)으로 구성된 ‘더(T·H·E) 자람 프로젝트’인 특별 지원은 이번 학기부터 이뤄진다.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은 담임교사가 학력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향상도 검사, 맞춤형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인공지능(AI) 학습기기를 대여하고 교대 예비 교사들과 연계해 온라인 1:1 학습을 할 계획이다.체육활동 지원은 신체활동 중심 체육활동, 학생건강체력평가 기반 체력향상 챌린지, 어깨동무 챌린지, 기지개 체조 등으로 꾸려졌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심폐지구력, 유...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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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재개 뒤 학교폭력 증가…행정심판 등 ‘처분 불복’도 늘어
대면수업 재개 이후 학교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가해학생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처분에 불복절차를 밟는 일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652건이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014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575건이었다.행정심판·행정소송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에는 587건이었다가 2021년 932건, 2022년 1학기 1133건으로 늘었다.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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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일상회복 ‘성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들자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지난 20일부터 일선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20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영·유아에게 1일 2회 이상 실시하던 발열검사 의무도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등 내부 감염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 설치는 필요하면 자율...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못 만난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9/news-p.v1.20250119.6996d6b6506c4e229b1b582710050b0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