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내년까지 돌봄교실 700실 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모 퇴근 시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정부의 ‘권장’ 방안으로 실제 연장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돼 있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했다. 지난 1월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 47만4559명 중 17.6%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을 오후 5∼7시라고 답했다.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운영 시간을 확대하면 오후 6시까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7%,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11.9%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4278실 중 11.1%인 1581실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 돌봄교실 운영권한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추가로 드는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돌봄 교실 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실 늘려왔으며 내년까지 총 3500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돌봄 교실 수는 1만4278실, 돌봄 참여 학생은 25만5213명이다. 내년까지 목표가 달성되면 돌봄 교실 수는 약 1만5000실, 참여 학생은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 업무도 전담사 위주로 전환한다. 돌봄전담사가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 교실 운영 관련 업무는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한다. ‘거점 돌봄기관’도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하나의 ‘돌봄지구’로 정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기관에 학생들을 모아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제공하는 모형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로 돌봄 전담사 일부는 전일제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들은 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하루 4~6시간 사이지만, 코로나19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짜노동’ ‘압축노동’이 불가피하다며 8시간 상시전일제를 요구해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고려한 표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의 시행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달려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청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국 16.0%, 8개 시·도 0% 현실을 이제는 개선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는 전일제 돌봄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