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 대상 ‘연금 개혁안’ 찬반투표 돌입

부산선 안행부의 ‘연금 국민포럼’ 노조 저지로 무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단체들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 공무원 107만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일부터 10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인다. 공무원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 홍보를 하고 원활한 투표를 위해 공투본 소속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일부 공투본 참여단체가 투표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발표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앞서 지난달 27일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찬반투표가 법령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안행부는 4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지방)공무원법상 노조의 집단행위는 가능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급 기관과 지자체는 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영남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국민포럼이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국민포럼 개최에 반대한다”고 밝힌 뒤 300여명의 조합원이 행사장인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