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아동수당 신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국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먼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0~5세 아동에 대한 수당(월 10만원)이 신설되고, 기존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12.8%인 빈곤율을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에는 3.9%로 낮출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장애등급제도 폐지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그러려면 현재 9%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중점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도 확충한다. 내년에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큰 틀은 잡혔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늘리고 신포괄수가도 확대해 현재 60%대인 보장성을 2022년에는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의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다음달에 발표한다.

주택과 보육정책 등이 망라된 저출산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현재 10% 남짓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내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액은 약 41.2%인 약 8600억원이다.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조달할 경우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25%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공약에 포함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수준에서 적시됐다.

복지 문재인 100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