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국정기획위 활동의 명과 암

국정기획자문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 5월17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정부부처와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현안에 대한 섣부른 공론화를 시도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정기획위에 힘을 실었다. 당·정·청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기획, 경제 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에 30여명의 자문위원이 나눠 배치됐다. ‘국정비전 및 프레임 태스크포스(TF)’와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주제 별로 5개의 TF도 운영됐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60여일동안 90여차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200여차례, 분과별 회의를 500번 가량 열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 비전 아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고용·성장·복지의 황금삼각형’ 등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각인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이나 일제고사 폐지,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국정과제로 확정·발표하면서 집권 초기 국정에 힘을 실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적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반기를 든 재계를 비판하는 등 악역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공약 후퇴 논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의 섣부른 공론화 등으로 비판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 대통령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구체화하겠다고 TF를 구성했지만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19일까지 원칙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 인수위와 달리 청와대가 출범한 후에 활동하다보니 생긴 어려움도 있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기존 인수위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와 정부 조직 구성에서의 결정권이 없다보니 인수위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부처에서는 청와대와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