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주거복지’에 초점

정부가 임기 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도심을 새로 가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적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총 17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서울 동대문구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찾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함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주거복지’에 초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도 제고하기위한 취지다. 여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때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살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또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기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을 개발해 대학 기숙사 입주 인원도 현재보다 5만 명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거 뉴타운처럼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도로를 정비하고 어린이집과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매년 10조원을 들여 전국 500곳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간 예산 가운데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5대 국정목표 중 네번째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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