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4대 복합·혁신 과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혁신과제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전을 담은 최우선 추진과제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대형 과제를 따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과제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키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꼽은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일자리 경제’는 문 대통령이 취임 1호 지시로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공공·사회서비스와 청년이다.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임기 내에 81만개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국회 추경안 협상에서 야당들의 반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는 또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3%→5%)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청년구직촉진수당, 블라인드 채용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 창업국가’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와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서비스 육성,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 등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동적인 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확대 등도 추진된다. ‘혁신 창업국가’ 과제는 다음달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장한다.

‘인구절벽 해소’ 방안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만 0~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등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해 40만6000명에 불과한 출생아 수를 45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균형 발전’ 과제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7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가 도입된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에서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이전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등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