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쓰고 숨진 환자 수, 충북 최다…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 아예 없어

치료 가능 사망률 국감 자료

대구 등 의료자원 매우 열악
지역민 건강권 격차 빨간불

열악한 사망률 지표를 보였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자원이 전국 평균치의 2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공급을 보완토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거점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률 지표가 열악한 주요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주요 사망률 지표 결과를 분석한 후속 자료로, 사망률 지표가 나빴던 일부 지역의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망률 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경북, 대구시의 사망률 지표가 특히 열악했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 사례 통계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 2016년과 2017년,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인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도 충북과 경북이 지난 3년간 세 번에 걸친 5개년 조사 결과 모두 ‘매우 열악’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구 역시 최근 두 차례 5개년 조사에서 해당 지표가 ‘매우 열악’이었다.

이들 지역은 의료 자원이 모두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자원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전체 면적(㎢)당 상급종합병원 수는 0.01곳,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는 0.09곳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평균(0.25곳)의 25분의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평균(0.79곳)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57.4명으로 전국 평균(186.7명)보다 30명가량 적었다.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 자체가 아예 없었고, 면적당 종합병원 수는 0.04곳으로 충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36.4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50명 이상 적었다.

4개의 대학병원이 있는 대구의 경우 충북, 경북에 비해 양호한 의료 자원을 보유했지만, 대구 동북권은 면적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가 0.83곳으로 진료권 평균(0.87곳)에 못 미쳤다.

부족한 의료 자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 역시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해 시설과 장비 확충,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시·도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각종 건강지표가 열악한 지역들을 조사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사망자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