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환자 치료로 방역 전환”…정은경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질병청 국감

진땀 나는 국감 현장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 중심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에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 이상 특히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 될 때 시작할 수 있다”며 10월 말~11월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현재의 ‘확진자 억제 중심’ 대응 체계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감에서는 현행 거리 두기 체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인원제한 등의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리 두기 기준상 모순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해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권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미접종자,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사망 최소화를 위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3500~4300명 나온다는 예측에도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것이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확진자 수보다 중증 환자를 잘 보호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백신 부작용·이상반응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 기준 이상반응 의심신고 21만5501건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이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반응을 겪고도 치료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그런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줘야 접종률이 올라가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며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해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