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내달 2일 대선 토론까지 지켜볼 것”

관련 공약 내놓은 각 후보들

진정성 따라 시위 재개 좌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벌여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21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전장연은 23일 중앙선관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TV토론이 열리는 다음달 2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언급하고 이날 오전 단체의 시위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일단 시위를 멈추고, 다른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애·성별·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장애인 이동권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장애인 공약’ 발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확대 투입(시내버스 평균 50%까지 단계적 확대),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 시간 절반 절약,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이 제한된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민간 대형택시로 확대 운용하며, 대형택시의 장애인용 택시 편의설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자 응대 교육 등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도 카카오T와 같은 범용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형택시 이용 시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의 저상버스 100% 교체, 고속버스·시외버스 등에 저상버스 50% 도입,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편이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확대(임기 내 70%)와 장애인 전용 택시 확대(150명당 1대→50명당 1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기관 100%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일반회계로 이동권 보장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장애인 예산 비중을 확대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편성 등을 요구하며 설연휴 이후 21일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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