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 4명 중 1명은 장애인…높은 치명률, 왜?

2020년 2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이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증에 빠지거나 사망한 사람 4명 중 1명(26.7%)이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가량에 불과하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증증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고령층의 장애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만7020명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7204명이었다. 특히 사망자 1만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31.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비율인 중증화율은 장애인이 2.38%로 비장애인(0.25%)보다 9.5배 높았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의 경우 장애인은 1.48%로 비장애인(0.13%)의 11.3배에 달했다.

고령층일수록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한 ‘표준화’를 거친 결과에서도 장애인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 차이를 반영한 중증화율은 장애인이 0.85%, 비장애인이 0.29%였고, 치명률은 장애인이 0.41%, 비장애인이 0.15%였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률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2.9배, 2.3배만큼 많다는 의미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집단거주시설 거주 문제를 꼽았다. 장애인들 중에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거주 환경에 놓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고 확진 이후에도 정부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위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3월31일 기준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484곳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9904명으로 입소한 장애인 10명 중 3.5명 꼴(35.6%)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명 이상 거주시설의 경우 누적 확진자 비율은 입소 정원의 48.8%에 달했다.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는 “정부가 공적지원 체계를 사실상 지자체로 미뤘고 지자체마다 대응 매뉴얼이 달랐다”며 “감염병 취약자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원스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병원에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지원을 해야 하며 24시간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 인구 분포상 고령자 비중이 높아 위중도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등록장애인들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61.8%에 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인구 특성상 고령층이 많고,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 예방·치료 대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장애인이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며 지난 2년간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며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돕는 실질적 대책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애인 장애인 코로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