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포 9급 공무원 ‘신상 공개·악성 댓글’ 단 누리꾼 수사의뢰

김포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지난 8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노제가 김포시청에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포트홀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특정 가해 누리꾼들을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5일 9급 공무원 A씨(39) 사망 이후 A씨의 신상을 온라인 카페에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과 A씨가 소속된 부서나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민원인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사 의뢰할 누리꾼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민원인과 온라인 카페 운영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등 5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라며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민원인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수사 의뢰할 가해 누리꾼들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A씨 유족과 협의해 가해 누리꾼을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개선·대처 방안을 만들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숨진 A씨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메뉴얼도 정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는 A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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