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사정 대표자들 4개월만에 회동… 사회적 대화 재개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민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파동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간의 대화가 4개월만에 다시 시작된다.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속 노사정 대표 6인은 28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노사정 대화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지난 1월 발족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양대노총이 반발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합의하며 복귀를 결정했다. 노정교섭이 결렬된 후 불참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노총도 지난 16일 국민연금 제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4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9월 중으로 예정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4차 회의는 추석연휴 이전 민주노총에서 열릴 것이 유력하다.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위원회에 이어 업종별 고용대책 등을 논의하는 ‘업종별위원회’ 출범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본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고 있는 해운·공공·금융부문 업종별위원회가 다음달 중 먼저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면 중단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식 출범과 관련된 논의도 이날 다시 시작된다. 기존 노사정위가 재편된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정식 출범이 미뤄져 왔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정책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 직후인 10월 말 출범이 유력하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