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끝내고 평화공동 체제로”…‘광복 70돌, 평화와 통일 선언문’ 발표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광복 70돌, 평화와 통일 선언문’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민지와 분단체제로 인한 한반도의 고통은 종전과 해방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적 전후 질서를 청산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조건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 통일의 미래는 힘을 앞세운 대결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단합과 협력의 길에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안전보장 등을 통일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에 ‘8·15민족통일대회’를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등 시민사회 인사 9063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광복70년, 평화와 통일 선언 전문

한반도는 위기의 시대, 변환의 세기마다 늘 세계사적 격동의 현장이 되곤 했다. 식민의 비극을 낳은 20세기의 시작이 그랬고, 지금의 분단질서를 만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가 그랬다.

식민지배와 분단체제로 인한 한반도 민(民)의 고통은 종전과 해방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어 있고, 일본의 재무장과 이를 부추기는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Pivot to Asia)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전후 질서를 청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 광복 70년의 해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려는 한반도 민(民)의 의지와 염원은 간고하고 또 절실하다.

한반도의 안전은 전쟁상태의 종식 없이 불가능하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왔다. 한반도의 분단과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상시적인 무력충돌의 위기만이 아니라, 과도한 외세 개입과 무한정한 군비경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 또한 70년 분단과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낳은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준(準)전쟁상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한미 양국은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 대화를 조건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하는 길만이 한반도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결체제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한반도판 보수주의는 평화론으로 위장된 또 하나의 대결주의이다. 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을 경우 북한 붕괴 이외에 다른 모든 대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제는 남북협력을 앞세우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면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해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일본 ‘평화헌법’ 수호와 역사정의 회복은 동아시아 평화의 전제이다

점증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역내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적인 수단에 호소하거나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군사동맹에는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각 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화, 호혜,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신뢰를 확대해나가는 길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핵심적 근간이다.

역사와 영토문제로 갈등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진정한 화해와 선린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제 식민지배의 올바른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광복 70년이자 한일협정 50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학살과 박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참다운 화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한일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서라도 먼저 친일, 반(反)민주와 관련된 우리 역사정의의 수호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는 말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군사력 증강을 적당히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재무장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동참하는 것만이 광복 70년을 맞이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는 한반도 민(民)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새로운 통일·평화공동체를 향하여

한반도의 민(民)은 70년 분단체제를 마감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헤쳐 왔으며, 그 속에서 성장한 민(民)의 저력은 한반도 통일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귀중한 자산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역사적인 남북합의들과 그에 근거하여 진행해온 수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왔으며, 남북관계 역시 과거의 정부일변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다층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70년 분단의 역사는 모든 종류의 ‘통일’이 다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체제통일이나 외세의 힘까지 끌어들여 힘으로 상대를 복종시키려는 ‘정복적 통일’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향한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힘을 앞세운 대결정책이 아니라 민(民)이 참여하는 단합과 협력의 길에 통일의 미래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통일?평화공동체의 실현은 대결과 적대를 청산하고 대동과 호혜, 평등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다. 갈등의 70년 분단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세계의 희망으로 전진해나가자.

2015년 8월15일

통일 시민사회 백낙청 분단70년 광복70년 공동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