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우리 회사는 그림의 떡"…5인 미만 사업장 '휴식차별'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경기 부평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대체공휴일 논의가 썩 기분 좋지 않다. 사장이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이다. “1.5배 특근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럼 특근을 시킬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무급으로 쉬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죠. 마음이 편해야 진짜 쉬는 건데….” A씨는 정부가 자신 같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정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체공휴일 시행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발표됐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림의 떡으로 들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나섰다. 여당은 오는 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는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과 법 제도로 보호해야 할 계층은 바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평등하게 쉴 권리·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공휴일은 공무원, 관공서, 대기업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물론, 이에 대한 논란에서조차 빠진 것은 이른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차별과 배제의 한국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공휴일 관련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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