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부정”…“국민에 입장 밝혀야” 요구도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결정되자 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가석방 문제에 대해 ‘역차별은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문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 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