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449명 “대선 예비후보들, 분권형 개헌 의지 있나”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가 4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개최한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질의서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양순임 서울 성북구의원,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 김경희 경기도의원, 윤용석 경기 고양시의원. 조문희 기자

전국 지방의회 의원 400여명이 대선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 철학을 공개 질의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의원들이 소속된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449명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449명 지방의원은 여·야 구분없이 분권 자치, 정치 발전이라는 목표로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소멸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자치와 분권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 및 지역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비 후보들께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혁신에 대한 열망을 담아 질의한다”고 공개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 대선 시기에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은 있었지만 분권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헌의 실현 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라며 분권형 개헌 의지를 물었다. 이어 “지방자치 통제부라는 지적을 받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분권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혁·개편할 구상은 무엇인가”라며 중앙부처 개편 방안도 질의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들은 “민주주의 기초 기제로서 정당정치가 매우 낙후되고 심지어 퇴행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현실”이라며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를 포함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니라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정치 축제가 되기 위한 제도상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역정치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단위이지만 대선처럼 중앙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지역정치 변화는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면서 “대선이 끝나면 곧 지방선거인데, 지금 상태로는 과거 지적된 지역 정치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 같아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예비 후보 공약 가운데 별다른 지방 자치, 분권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김경희 경기도의원은 “여기 모인 의원들은 선거 운동이나 투표와 별개로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질의서에 담긴 분권자치 정치발전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분권형 개헌 대선 지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