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액 ‘비공개’…왜?

“추경서 확정…예단 못해”

국채 외 재원 조달 힘들어

대안 못 찾고 ‘시간끌기’

지방선거 위한 전략 해석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지원액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50조원인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한 35조원인지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1000만원 혹은 600만원이 될 수 있으며 더 적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아직 재원 마련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6월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내놓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의 100%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인수위는 정확한 지원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이 될 예정이기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등지원을 할 경우 수령액이 600만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고,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쉽지만 이는 채권시장에 금리 발작을 불러와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채 발행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2차 추경으로 세계잉여금 일반·특별회계 5조8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합쳐도 20조원을 넘기 어려워 국채 발행 말고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전략적 인내를 택했다는 해석도 있다. 선거 직전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지원금 지급을 기대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인수위가 “6월 중 지급하겠다”고 못 박은 것에는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이 작동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