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 세부계획 오늘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같은날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 지휘·통제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먼저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고,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관은 21일 자문위 브리핑에서 권고안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장관 보고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추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