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가부, 의견수렴 했다면서 왜 내용 공개 안 하나”

여가부 폐지에 반발…야당 “가족·청소년 정책 위축 불보듯”

여성 전문가들 성평등 후퇴 우려 “다양한 계급 고려 않는 것”

명맥 끊기나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 핵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타 부처에 이관돼도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정책 등 핵심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김현숙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부처가 이관돼도 여가부 기능들이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간 부처 폐지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 격인 전략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구성원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전략추진단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 부서에 흡수 통합되면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넘게 여가부 일을 했고, 일하면서 느낀 한계나 더 나은 조직형태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여성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그나마 유일하게 성평등과 젠더 관점을 표방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소규모 부처를 흔들고 폐지한다는 것은 다양한 계급의 정책 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업무가 분산됐을 때 과연 젠더관점이 제대로 고려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나 구성원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얼마나 편파적인 운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란희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제(5일)도 가정폭력 피해 신고자가 남편에게 피살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성차별에 근거해 일어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책무와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반대 견해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여가부가 수행해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고,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금은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폐지 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