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어디로 가나] 민간 주도 복지 강화?…아이들과 노인 돌봄, 이미 ‘공공’의 손 떠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서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공 분야 감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은 복지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고됐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분야의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후 국회에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는 여전히 취약한 복지 서비스 공공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걸고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인원 감축 논란을 겪고 있다.

돌봄과 요양은 이미 상당 부분 민간 시장에 의존해 굴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더 어떻게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공공돌봄이 부족해 초등아동 상당수가 방과후 ‘학원 뺑뺑이’를 돌거나 조부모의 손에 맡겨지는 풍경은 익숙해진 지 오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늘봄학교’(전일제 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풀어야 할 쟁점들이 적지 않다. 노인돌봄은 더 심하다. 2만5000여곳에 달하는 요양원 등 노인돌봄 시설 가운데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노인돌봄의 99%가 민간 요양원 등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초등돌봄과 노인돌봄의 실태를 2차례에 나눠 조명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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