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B컷]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법에 또다시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1579차 수요시위에 참석한 한 활동가가 말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을 성토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위 후 참석자들은 일본대사관을 거쳐 외교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항의서한을 바닥에 내치며 분노했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5명 중 생존자는 김성주 할머니와 양금덕 할머니 단 둘이다. 할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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