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직이 6100채 굴려 청년 등쳤다

경찰, 6개월간 1941명 검거

168명 구속…전년비 15배 ↑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

컨설팅업자 A씨(47)는 2021년 4월 3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빌라의 집주인에게 “전세 끼고 집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해당 빌라를 4억3700만원에 세를 놨다. 세입자에게는 은행 대출이자와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꼬드겼다.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A씨는 해당 빌라를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바지’ 임대인 명의로 넘겨 ‘깡통전세’로 만들었다. A씨는 4억3700만원과 3억5000만원의 차액인 87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은 수도권 빌라 152채에 전세를 놓고 약 45억원을 챙겼다.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40대 시민들이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어온 이들의 범행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로 적발됐다.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한 경찰청이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이날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거 243명 대비 8배, 구속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 6개,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허위 보증·보험이 1073명(55.3%)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무자본 갭투자 283명(14.6%), 공인중개사법 위반 250명(12.8%),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13명(11%) 순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에 의존하기 쉬운 2030 청년층이었다.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 379명(31.4%), 20대 223명(18.5%)이었다. 수사가 진전되면 피해 규모와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 453명(37.5%), 2억~3억원이 285명(23.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유형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68.3%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는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 ‘전세사기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