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인사 참사

일선 경찰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의도 보인 것”

이홍근 기자

“학폭 몰랐을 리 없어”…연이은 ‘코드 인사’에 부글부글

“학교폭력 의혹을 모르고 임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메시지는 명확하죠. 내 편은 어떻게든 지키고 적은 섬멸하고.”

한 일선 경찰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윤석열 정부식 경찰 길들이기의 단면일 뿐”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후보군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출신 일색인 인사·검증 라인이나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알고도 임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다른 경찰관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선 무리한 인사라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배경에 ‘경찰 장악’과 ‘코드 인사’ 기조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수사권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코드 인사를 하다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경찰 길들이기의 신호탄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6월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국 설치를 공식화했다.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7월24일 190명에 달하는 총경들은 이른바 ‘총경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경찰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경급 간부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쿠데타’ ‘하나회’ 등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총경회의 참석자를 감찰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회의 참석자들은 대거 경정급 직무에 배치되며 사실상 강등됐다. 두 단계 아래인 경감급 보직에 배치된 총경도 있었다.

반면 경찰국 첫 수장으로 발탁한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감쌌다. 김 대학장은 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 인노회 활동 전부터 녹화공작 대상자로 분류돼 교내 동향 등의 첩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밀정이나 배신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장 임명 6개월 만에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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