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향포럼] “1%가 독점하는 성장 패러다임은 지속 불가능”… 대안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장을 넘어 -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3년 경향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반다나 시바 환경·사회운동가,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상위 1%가 독점하는 구 패러다임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다만 변화의 방향성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차이를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루비니 교수는 “민주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 본다”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한 ‘녹색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인 사이토 교수는 “기후위기와 탈성장이라는 만성화된 비상상황에서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생산’ 대신 ‘공유’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즘(communism)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핵물리학자 출신으로 40년간 토종종자 씨앗운동을 해온 시바 박사는 “GDP를 비롯한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에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소외되어있다”며 ‘좋은 삶’에 대한 기준 재정립과 공동체의 자급자족 역량 복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한 세 연사의 대담 전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반다나 시바 환경·사회 운동가,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마친 후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좌담하고 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은 ‘성장을 넘어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조태형 기자

이우진=성장과 탐욕 위주의 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나. 동의한다면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와 ‘완만한 변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중 어디에 가깝나.

루비니=나는 실용주의적인 경제학자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작동하느냐를 넘어, 실제 세상에서도 효과적인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될대로 되라 식의 자유시장주의, “우리는 정부 개입도 어떠한 공공 서비스도 더이상 필요 없다”는식의 극단적으로 급진적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급진적인 사회주의 실험도 시도했다 실패한 역사가 있다. 소련과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부유국이 되었지만, 이는 경제를 개방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가장 극적인 예는 남한과 북한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엔 두 나라 모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저소득 극빈 국가에서 중견 국가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고소득 선진 국가로 성장한 반면,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많았던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 기근이 만연하게 퍼져 있고 또 기아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

성공적인 경제란 민간 부문이 많은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경제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교육, 의료제도, 실업급여, 복지, 부의 재분배, 사회보장제도 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 역할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실용주의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민주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시바=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다. 지금의 성장 패러다임은 자연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과학적이다. 자연의 경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먹을 수 있겠는가. 여성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UN에서 집계하는 GDP는 여성의 경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야만 경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리학자로서 나는 ‘성장의 정량화’가 성장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도의 가장 최근 통계를 봐도 실질 GDP의 60%는 슈퍼리치에게 돌아간다. GDP는 성장해도 슈퍼리치는 더 부자가 되지만 빈곤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당장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도시만 가도 ‘누워있는 사람을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홈리스가 많다. 전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탄광이나 철광 프로젝트같은 사업을 벌일때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는 누구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나의 상처고 고통이라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결국 성장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반다나 시바 환경·사회 운동가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이토=탈성장과 커뮤니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탈성장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자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인 커뮤니즘의 정의다. 커뮤니즘은 스탈린주의가 아니다. 지금은 상위 1%, 혹은 상위 0.1%가 모든걸 장악하는 독점사회인데, 공공재를 모두가 다같이 공유함으로써 것을 이를 막자는 제안이다.

루비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나 스태그플레이션·기후위기에 대응할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두 성장, 특히 북반구의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루비니 교수가 언급한 여러 위협 요인 때문에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달았다. 이게 현실이다. 공유를 통해 식민지화와 제국주의, 끊임없는 착취를 멈추지 않으면 사회는 생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능은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철학에서 움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1·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세기 이후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비상 상황이 만성적으로 생기고 있다. 팬데믹때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 비상상황이었고 긴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훨씬 더 중차대하고 시급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아젠다를 끌어모아 과거엔 배제했던 비현실적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커뮤니즘이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는 측정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된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고 포용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마친 후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좌담하고 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은 ‘성장을 넘어 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성동훈 기자

이우진=성장 위주 정책과 과다한 탐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시바=성장은 상위 1%의 부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화로 인해 농민들은 위기에 처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농업 분야의 성장은 오히려 기아를 야기한다. 또한 농지가 농업 외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글로벌화의 실질적인 혜택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생태적인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땅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생태적으로 바꿔야 하며, 인류는 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화학 비료와 화학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와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시작해 자급자족의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 돈과 부의 불균형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그들에겐 물질적인 화폐가 아니라 물의 웰빙과 공유가 필요하다.

루비니=기후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파멸적인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탈성장 커뮤니즘에는 동의하지 않고, 녹색성장을 지지한다.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많은 극빈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선진국들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혁명으로 인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급진적인 변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기술 혁신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승자에 대한 과세 및 교육 등의 정책을 통해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등 기술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탈성장 커뮤니즘보다는 기술을 통한 성장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이토=탈성장은 성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없애기 위해 제3세계에 투자하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동시에 선진국의 사치품 등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탈성장은 반기술이 아니다. 전기차나 인공지능(AI)와 같은 기술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생산량을 줄이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 탈성장은 경기침체(리세션)나 GDP를 없애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며, GDP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 자연 보전, 양성평등,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우진=루비니 교수는 저서 <초거대위협>에서 “민간과 정부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채의 함정’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루비니=금융위기는 과도한 부채 레버리지로 인해 버블이 형성되고 터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감독과 규제가 도입되었고,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가계들과 특히 유럽에서는 부채가 증가하면서 공공부채도 증가했다.

금융부문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채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가구들의 과도한 부채 적립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부채는 GDP 대비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비율이 35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 장기금리도 상승하면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결국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점차 감소했다. 신흥시장이나 빈곤 국가들은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외부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하면 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금융과 재정의 안정성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빈곤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세계경제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우진=반다나 시바 박사는 핵물리학을 전공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어민과 동아시아 어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바=오염된 물질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재난 이후 1년 지나서 후쿠시마 방문한적 있었는데 당시 유기농법하는 농민들과 함께 연구한 바로는 미세균류(microfungi)로 방사능 1/3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후쿠시마에서도 바로 이 균을 가지고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해양이라는 공유재에 오염수 버리기보단 다른 대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우진=사이토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탈성장 커뮤니즘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개인들이 실천에 옮길 방법이 있나.

사이토=물론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탈성장 커뮤니즘 도입할 순 없다. 다만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가정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상상을 해보고, 체험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오랜 시간 일하는데, 여기서 환경파괴를 비롯한 문제들이 생긴다. 다만 한국과 일본같은 국가들의 직업윤리와는 위배될 수 있다. 타인에게 존중받으려면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있다보니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건 근본적으로 기존 가치관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머지는 최대소득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달러를 상한선으로 하고 그 이상 벌 경우 정부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무한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편견이 없어질 것이다.

이우진=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과연 작은 대안이나 변화들이 패러다임을 전환할만큼 충분할까?

루비니=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축을 기르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면 모두가 비건이 된다고 하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청정수소 활용을 하게 되면 청정에너지 단가도 더 싸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도 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제로(net-zero)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조율하는 건 어려운 과제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의 90%는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신흥국인 인도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50%로 증가했다. 개인, 국가, 국제적인 해법이 모두 필요하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금융 안정, 자유무역 등은 모두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고 글로벌한 조율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우진=많은 민주주의 체계가 포퓰리즘과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토=포퓰리즘을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는 결국 포퓰리즘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좌파의 포퓰리즘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포퓰리즘을 반민주적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반과학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다.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기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 단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시바=90년대 초반에는 로컬과 글로벌 민주주의가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었다. 리우에서 생물다양성조약이 체결된 것이 그 예시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시스템은 망가져갔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기후협약을 파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통해 부정적인 문화정체성이 정치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로는 각기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했고, 국가적으로 혐오 정치의 영향에 놓여있다.

동시에 국제제도는 빌 게이츠와 같은 개인이 국가보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규칙을 쓰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1%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남은 자원 활용과 탄소 상쇄 등의 규범도 이들이 결정한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더 파괴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주장해야 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결집이라는 정신 아래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4년에 1번 투표한다고 해서 민의가 대표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치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루비니=완벽한 해법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자유민주주의 개혁이다. 이를 통해 넷제로로 나아가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어 자본과 기술이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 글로벌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지향적인 양질의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재를 공유하고 진보주의 체제를 도입해 세상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도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