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생일인데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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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 못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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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1.28. 화요일

안녕하세요, 독자님. 11월 마지막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독자님께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무수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감각을 느낍니다.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인권이란 최후의 보루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솔직히 어떤 날은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 반문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역할인 것을 알아요. 인권 덕분에 저 역시 함부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고 쩌렁쩌렁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 이야기로 오늘의 레터를 시작한 이유는, 독자님과 인권위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2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2001년 11월25일 출범 이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인권위지만, 이번 생일을 보내는 인권위는 유독 불안해 보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인 인권위에는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균열이, 우리 모두의 보루였던 인권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지는 기사입니다. 읽는 데 5분 남짓 걸려요.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용원·이충상 등 몇몇 인권위원이 들어온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분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인권위에 들어온 진정을 일부 위원이 독단적으로 기각하거나 논의를 지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요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이 이에 속한다.

☑️ 인권위원이 성소수자·참사 피해자·노동자 등을 향해 혐오성 발언을 하거나 시민사회·언론·유가족에 대한 고소·수사 의뢰를 남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적체·독단·막말·쟁송 위원회

2023.11.24. 윤기은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권도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로 설립 22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각국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토대가 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규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30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인권위는) 아직 인사·조직·예산에 관해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최근 상황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운운할 처지가 못 된다. 정부 출범 후 몇몇 인권위원이 들어 온 이후 인권위 내부의 분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회의 석상에서 인권위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기도 한다. 그 사이 인권위의 문을 어렵게 두드린 피해자들은 이렇다 할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적체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적체된 안건 수가 270건(지난 20일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218건, 지난 7일 231건이던 적체 안건은 조만간 300건을 넘어설 추세다.

지난 7월31일 마지막으로 열린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이날까지 116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이 '소위원회 개최 중단'을 선언한 것이 '개점휴업'의 주된 배경이다. 발단은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혐오집회 부작위' 진정이었다. 이 진정에 대해 김용원·김종민 위원은 기각 의견을, 김수정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다.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일부 극우단체의 공격을 막기 위한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한수빈 기자

사무처는 지난 9월8일 "위원 간 재논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김용원 위원이 재논의를 거부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김 위원은 "소위 결정에 대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명자료를 작성한 직원들을 인사 조처하라고 요구하며,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위가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한 대표적 사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도 있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보직해임 후인 지난 8월9일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수사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군인권보호관에게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건을 논의하기로 한 회의에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가 이유였다. 다른 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박 대령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군인권보호위는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태형 기자

독단

진정사건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폭넓게 보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인권위의 전통은 무력해지는 중이다.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높은 기준을 적용해 아예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간 인권위는 '합의체 기구'라는 특성을 인정해 소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인용 의견을 내면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올려왔다. 그러나 김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정의연 진정 건에서 1명의 인용 의견을 무시하고 기각 처리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기각 결정한 게 맞지 않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관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관례와 다른 업무 처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완료하지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데 대한 진정사건이었다. 전원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은 다른 인권위원과 논의해 공통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 위원은 자신이 해당 사건 소위원장이므로 이 사안을 기각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충상 위원은 "진정과 소송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게 그 분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인권감수성 있다. (그들이) 딱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이) 인권위법 위반도 아니고 행동강령 위반도 아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했다.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 연합뉴스

막말

이 위원은 성소수자·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자·노동자 등을 향한 혐오성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전원위원회에서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건과 관련해 단독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쓴 논문을 첨부했다.

논문에서 이 위원은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들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감염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인권위 공식 결정문에 넣으려다 다른 위원들의 제지로 지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런 입법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참을 것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3월23일 회의에서는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며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방청한 지난 6월29일 전원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제럴드 조지프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 의장. 성동훈 기자

일방의 주장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발언이 이어지자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지난 7월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인권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쟁송

검사 경력의 김 위원과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이 시민사회나 언론을 향해 고소·수사의뢰 등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은 지난 9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김 위원을 두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권위원이 군 사망자 유가족을 수사의뢰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김·이 위원은 지난 3일 임 소장과 군 사망자 유족 10여명을 특수감금·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김 위원은 입장문에서 "불법 침입" "장시간 난동"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복도에서 면담을 요구하다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을 뿐이고,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무공간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바가 없다"며 "이충상 상임위원은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권도현 기자

이 같은 파행에 인권위가 앞으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지난 16일 열린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다 민·형사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이라며 "인권위 하면 긴급구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최근에 만난 활동가들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점점 인권위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의미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인권 피해자를 수사의뢰하는 상임위원에 누가 진정을 넣으려 하겠나. 인권위 기능이 더 위축될 것"며 "군인권보호관이 발족한 지 1년이 겨우 넘었는데 벌써 불신이 쌓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인권위는 유엔 파리원칙 권고에 따라 어느 권력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면서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인권위 구성원이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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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어느 정부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져요.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합니다. 국회 지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맡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적 자질'이 최우선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올해 2월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용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를 이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9월 송 위원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요청 기각 등 인권위 내부 문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문제다. 인권위원이 '나는 어느 진영에서 추천해서 왔나' 이런 것은 임명 순간 다 잊어야 한다."

저는 송 위원장의 말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은 진영 논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실제 인권위의 위상과 태도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하릴없이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일례로 이명박 정권은 인권과 무관한 경력을 쌓아온 법학자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에 무리한 인력 감축을 요구했죠.

지금도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발밑이 아득해지는 기분입니다. 권력을 지니거나 지니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함께 발 디딘 인권이란 제도까지 '집권 세력'을 위한 특권으로 변모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펼쳐 봤습니다. 책은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주주의는 우리의 다정한 본성 속에 자리한 어두운 면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인류가 여태껏 생존한 비결은 다정함, 즉 친화와 협력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의 어두운 본성, 적대와 혐오가 다정함을 망치지 않도록 인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명해낸 것이고요.

이 위대한 발명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대 아닌 다정함으로, 인권위의 방향키를 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또 시작된 게임업계 백래시

게임업계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또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 삽입된 캐릭터 손이 '집게 모양'이라며 '남성혐오'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직원에 대한 해고 압박, 신상털이 등은 '패턴화된 백래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핑 성지' 양양의 고민

서핑을 즐기는 독자님이시라면 양양에 한번쯤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양이 치솟는 땅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품' 땅값으로 정작 지역 주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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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에서 본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봐서 반가웠어요. 몇 말씀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그 몇 줄에도 삶이 드러나서 아침부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로 나온다니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삶을 접한다면 좋겠네요. 그럼 적어도 지금보단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봄의온도님)

📬 "무조건 '잘'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함께' 하면서 얻는 경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결과로만 평가받는 사회에 있어서 점점 서로 연대하기를 꺼리고 개인주의로만 가고 있는데, '다 같이'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면서 이런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정답만 고르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왜?' 정답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처럼요." (슬기로운불꽃님)

📬 "기사 전문을 읽기 전엔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는 활동인데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장사는 손해 볼 게 뻔해 보였어요. 그러나 기사를 읽은 후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줬거든요." (WORLD님)

📝 "지난 점선면Lite를 읽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봄의온도님은 <🔊 '어른 김장하'의 말하기>편에, 슬기로운불꽃님과 WORLD님은 <🌟 이런 미친 존재감>편에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WORLD님께서는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시면서도, 실제 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게 됐을 때 떠오를법한 고민 또한 전해주셨어요.

한국은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사회라는 지적이 많죠. 일터로 나오기 위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과 시설에 수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등을 그 배경으로 꼽습니다. '미친존재감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비장애인만 상정할 뿐 장애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야기로 시작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칼럼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