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조국 의혹’ 수사 착수,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력형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고려대·웅동학원·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 조기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계층 간 분열·반목을 낳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는 올바른 결정이다.

조 후보자 측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제3자 뇌물·업무방해·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모두 10여건이 제기된 상태다.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저자 등재와 이를 앞세운 고려대 입학, 서울대환경대학원·부산대의전원 장학금 수령과정 등에 대한 의혹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뒤틀린 계급의식을 소환, 확산시키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금고화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3채 매입과정과 자금 출처, 위장매매 등 의혹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수사 착수 배경을 놓고 ‘정치적 판단 없는 수사’라는 목소리와 ‘조국 구하기 아니냐’는 의심이 동시에 제기된다. 검찰수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진실에 눈감은 전례도 이런 의심을 키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견과 ‘검찰 독립의 승부수’라는 주장도 오간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는 검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무엇 하나 가볍게 볼 게 없고, ‘상식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로 미뤄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분노를 잠재우고, 검찰 스스로도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할 때다.

조국 후보 의혹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