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균 5억 시세차액의 세종시 특공, ‘투기 공인’한 정부 정책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시세차액이 5억여원에 이른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밝혔다. 공직자들의 세종시 이주와 정착 편의를 위한 특공제도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특혜 제도’로 변질된 것이다. 정부가 한 일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게 한 것이라니, 다 아는 사실인데도 좌절감을 느낀다.

경실련의 특공 아파트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분양된 약 2만6000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인데 지난해 5월 기준 시세는 8억2000만원이다. 분양가보다 2.6배 올라 한 채당 시세차액이 평균 5억1000만원에 이른다. 특공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동안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그동안 오른 5억1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 발표”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여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출범(8월),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 발표(12월)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해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선의로 편 국가 정책이라고 해도 반드시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한 셈이다.

당국이 되짚어야 할 것은 이뿐이 아니다. 특공 제도의 초기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땜질 처방한 것이 특공 아파트값 급증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당국은 전매제한 기간만 늘렸을 뿐 실태조사나 부당이익 환수, 관련자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경실련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함으로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폐지했다. 이제는 혁신도시를 포함해 특공을 둘러싼 전면 실태조사로 불법전매나 편법 당첨 등을 가려내고 부당이익 환수 등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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