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손실 80% 보상안, 실질 구제 되도록 세밀히 짜야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7일부터 9월 말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액에 비례해 3분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매출과 비교하되 손실의 80%를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당초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소기업까지 포함시켰다.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8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등에게 구간별 정액이 지급됐던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상금은 손실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많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방역 성공의 바탕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깔려 있다. 정부 지침을 따르느라 이들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클럽과 헬스장 등 다인이용시설 운영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정책대출과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손실보상은 1년 반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늦었다. 그사이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몰리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년 새 103조3000억원 급증한 858조원에 이르렀다. 증가율은 13.7%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10.3%를 크게 웃돌았다. 8월 고용동향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1만3000명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3만8000명 줄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정부는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진일보한 제도’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현장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만 보상하기로 하면서 제외된 업종은 실망감이 크다.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여행업, 공연업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보상금은 4분기 이후에도 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

자영업자 위드코로나 손실보상 거리두기 매출 방역 극단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