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 탈석탄 선언’ 동참한 한국, 실천 방안도 제시해야

한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난 4일 공표된 ‘석탄에서 청정으로 전환 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 그 외의 국가는 204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제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이번 선언에는 한국과 더불어 석탄 사용량 세계 20위 안에 드는 인도네시아·베트남·폴란드·우크라이나 등 46개국이 지지를 표명하며 이름을 올렸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전환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이다. 한국이 이런 흐름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이번 선언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은 아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투자 중단과 국제 협력 등 약속을 담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 특히 석탄 생산·소비 대국인 중국·미국·인도·호주는 이번 선언에 참여하지 않아 탈석탄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도 이번 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탈석탄임을 재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국의 참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탈석탄 시점은 2050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 특별정상회의 연설에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국에 포함되는 한국은 늦어도 2030년대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이번 선언에 참여한 만큼 탈석탄 시기를 앞당길 방책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것은 원론 차원의 내용에 대한 지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2050년 탈석탄 시점 변경은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거짓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국의 2030 탈석탄 동참이 대단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이번 선언에 서명하며 탈석탄 대열에 동참한 것은 큰 변화다. 정부는 차제에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을 새로 면밀히 살펴보고 탈석탄을 앞당겨 실천할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내놓아야 한다. 목표를 앞당길 의지가 있다면 말뿐인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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