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초 코로나 정점이라는데 ‘등교 방역’ 준비돼 있나

3월 초 개학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역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다 개학 시점이 확진자 폭증세의 정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10만명대를 기록한 20일,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달 초 최대 36만명 규모로 정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등교하자마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1주일여 남겨둔 지금까지 정상 등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습 결손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개학 시점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라는 점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 중 18세 이하가 4명 중 1명꼴인데, 이를 감안하면 새 학기 초 학생 확진자가 하루 5만~9만명에 이르게 된다. 당국은 재학생의 신규 확진율이 3%를 넘어서면 전체 등교를 일부 등교로 하고 16%를 넘으면 등교 중지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넘어서는 학교·학급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면 등교 자체가 무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방역 대책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 측이 자체 계획을 세워 대응하라는 것이다. 학생·교직원들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해 선제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중심 방역체계 전환에 맞춘 것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방역 전문가가 아닌 학교당국이 급증하는 검사 등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지부터가 의문이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우려된다. 정부가 방역 책임을 학교와 가정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학교마다 다른 방침을 내놓아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오미크론 정점을 지나지 않았음에도 방역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정부 자문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등교까지 시행하면 학교가 감염의 새 온상이 돼 가정으로 급속히 감염자가 퍼지면서 방역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당국은 전면 등교 방침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정점이 지날 때까지 1~2주간 전면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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