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의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집값 안정세 흔들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및 국회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에 이를 전달했다. 정부가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는데,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2020년을 기준 삼아 세금 완화의 폭을 키운 것이다.

민주당이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 올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대로 두면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세제 완화에 몰두하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은 민주당보다 더 강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취득세 부담률 인하 등도 공약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주도 공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도 향후 정책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재건축 완화를 추진한 데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영향이 없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까지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될 수밖에 없다.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조차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를 앞둔 보유세 완화 경쟁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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