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2차 추경, 여야는 규모 열어놓고 신속히 논의하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조 9천억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회동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며 힘을 실었다. 여야는 공히 지난 대선에서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추경안 국회 제출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며 추경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인수위와 현 정부는 2차 추경 논의를 진척시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하루라도 빨리 구제해야 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얼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하다. 인수위는 국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방식으로는 50조원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인수위와 기재부의 생각이 비슷하다.

추경안 통과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새 정부 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자신들 공으로 삼아 6월 지방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무리한 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영업을 해 본 적이 없다. 여야는 이제 하루라도 일찍 충분히 보상하는 방안을 상수로 두고 추경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누구 덕분에 2차 추경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사치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안도 고안해야 한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매몰돼 추경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면 추경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