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신속히 집행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고 600만원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괄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보상 규모가 오락가락하고, 지원 시기도 미뤄졌지만 뒤늦게나마 당정이 일괄 지급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600만원 지급 소식을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하소연도 잇따랐다. 한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을 받아도 밀린 월세와 대출이자,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어 “통장에 꽂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폐업하거나 코로나19 창궐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애매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하순부터 손실보전금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해온 만큼 여야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협치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절박한 처지의 시민들을 정치권이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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