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 약진한 교육감 선거, ‘학생 중심’ 가치는 변할 수 없다

지난 1일 치러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약진했다. 17개 시·도 중 경기 임태희 후보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북·강원·충북·제주 등 8곳에서 보수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진보진영은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인천·세종·충남·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 등 9곳을 얻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이뤘다. 유권자들이 기존 교육노선에 물음표를 던지며 보수·진보의 상호견제 구도를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형평성 교육에 무게를 실으며 체험·토론·참여 위주의 혁신교육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부진 학교’라는 프레임에 빠져 고전했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진 것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보수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진단을 위한 학력평가 강화를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일제고사 수준으로 강행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혁신학교는 폐지되는 반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교한 보완책 없이는 사교육 수요만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임 교육감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제주 등 8곳은 이념적 성향이 다른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예산과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교육청의 대립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던 과거 사례가 재연돼선 안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주역은 연간 80조원 예산을 움직이는 교육감 17인도, 학교 2만여곳도, 교원 50만명도 아닌, 학생 590만명이다.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교육정책 집행에서 ‘학생 중심’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인 학생인권조례와 기후위기사회에 대비하는 생태전환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퇴보 없이 이어져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 교육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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