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강도 연합훈련 예고한 한·미,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협의와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 험한 언사를 쏟아낸 직후 한·미가 과거보다 강화된 군사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이러한 방침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의 후반기 연합훈련이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 차원의 훈련과 정부 차원의 훈련을 통합하고, 최근 4년간 중단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한·미는 8월22일~9월1일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공군이 참여하는 쌍매훈련 등 11개 야외기동훈련을 ‘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실시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9월 한·미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이후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운용훈련(TTX)을 하기로 했다. 2016·2018년 두 차례 개최된 이 협의체는 북한의 핵무장 이후 한국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핵 억지력을 한반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당장 8월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승절’(정전협정일) 69주년 기념식에서 “강도적인 론리(논리)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다시 한·미가 맞대응할 경우 긴장이 높아지며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가 북한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훈련 규모와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을 아우르는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 상황이 북한의 2018년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호응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8~9월이 강 대 강 대치로만 이어진다면, 남는 것은 상시적 안보위기밖에 없을 것이다. 외교적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한·미 국방장관 연합군사훈련 북한 김정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