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엔 기준금리 3% 가능성, 가계·기업은 적극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렸다. 한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조치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 4월과 5월, 7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2.0%포인트 뛰었다. 경제는 3개월 새 더 나빠졌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했던 것(2.7%)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기존 5월 전망치(4.5%)보다 0.7%포인트 높였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향후 1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3%로 매우 높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안팎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한국을 추월한 상황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6%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기준금리를 2.75~3.00%로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총재가 특정 시점에 맞춰 기준금리 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돌출할 경우 한은이 곤란해질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라도 물가와 환율을 잡아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를 심화하고 채무자와 대출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을 안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당분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이나 다중채무자 안전판 마련은 정부가 재정과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 한은의 최우선 임무는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이다. 미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행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 등도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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