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는 협치로 민생의 답 찾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14~15일)과 대정부질문(19~22일)은 추석 연휴 뒤 시작되고,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잡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짠 예산을 다룰 정기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시험대 성격도 띠고 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국회가 한 해의 입법·국정감시·예산심의를 마무리하는 ‘100일 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주력할 입법과제를 내놓았다. 공통적으로 서민주거 안정, 중소상공인 납품단가 제값 받기, 출산·돌봄 지원, 수해 복구와 청년·노인·장애인을 돕는 민생 입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100개 입법과제엔 반도체특별법·신도시특별법·생애 최초주택 활성화법 등이 들어갔고, 민주당 22대 입법과제엔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법·노란봉투법·쌀값 정상화법 등이 담겼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덮친 경제·민생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생계와 주거·건강이 벼랑 끝에 몰려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첫째도 민생, 끝도 민생”이라는 약속대로, 여야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엔 여야가 부딪칠 불씨도 잠복·산재해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탈북어민 북송·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을 파헤칠 참이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밀어붙인 ‘시행령 통치’ 폐해를 바로잡을 참이다.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벼르는 대통령실 사적채용·관저공사 특혜·김건희 여사 의혹, 검경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정쟁으로 치닫는 뇌관이 될 수 있다.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여당은 “건전 예산”, 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169석 민주당이 부자감세(법인세·종부세)와 임대주택·지역화폐 같은 서민·복지예산 축소를 문제 삼아 큰 틀의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공석 중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에 열린다. 국정운영 기조가 다른 여야는 갈등할 수 있고, 야당의 국정 견제도 강화돼야 한다. 다만,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국민 눈을 무서워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민생 앞에 세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야가 되기 바란다.

정기국회 막이 오르는 날,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 이 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했고, 한 총리는 그에 화답하며 “여·야·정협의체도 상설화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약속한 회동도 빠를수록 좋고, 협치 틀은 많을수록 좋다. 여야는 민생의 갈증을 풀고 협치의 모범이 될 정기국회를 함께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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