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보유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 긴장 조성은 걱정 안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무장론을 거론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핵보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반도 긴장과 역내 핵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발상은 최고 통치자가 함부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형해화하고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으며, 국제 문제를 야기할 사안이다. 실제로는 미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핵비확산체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능한 방안도 아니다. 발언 직후 파장이 일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확장 억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을 반나절 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부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 혼선을 부르니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안보 당국자에게 맡기고 윤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 등을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시민들도 안심한다.

윤 대통령의 “일본도 머리 위로 (북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발언도 부적절했다. 대외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일본 정부의 새 안보전략을 옹호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 준 고통은 외면하면서 군사적 힘을 키우는 일본의 과오를 덮어주는 셈이 됐다.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거부터 유지해온 원칙과 기준은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안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발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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