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절 기념사 비판이 ‘반일감정 이용한 반사 이익’ 시도라니

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날도 아닌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 ‘반일 감정을 이용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좀 더 국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무지한 폄훼이자 전형적인 이분법적 갈라치기 대응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조간이 사설을 썼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한 연설과 같은 취지에서 논조를 펼쳤다”고도 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보도를 존중했다는 것인지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 개선은 중요하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로 가자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견지해온 외교의 기본틀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어떤 시민이 수긍하겠나. 게다가 한·일 정부 간에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 협의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 기념사는 한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 겸허하게 설명하는 게 옳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